한결 같은 답변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위기에 맞서 정부의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 재정, 환율, 금리, 증시 정책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경제 전문가들의 해법을 '조합'해 본다.
재정정책
전문가들은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고 말한다. 경기는 추락하는데 무조건 재정 건전성 유지에만 집착해선 곤란하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재정 정책은 경기 대응을 위한 본연의 수단인 만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는 감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전제는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되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또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이 제거되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정책
다수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불신이 쌓여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돈을 더 풀어도 당장 큰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심리적인 안정은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당장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치솟는 원ㆍ달러환율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율이 다소 안정을 찾은 후를 인하시점으로 제시한 이들이 많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와 폭을 보고 한ㆍ미간 금리차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외환대책
지금 우리 경제 최대 화두는 외환시장 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해법도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입을 모았다.
모두가 말하는 정답은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하지만 맘 먹는다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서비스수지라도 정부가 나서면 빨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 대응책은 다양했다. 정부가 나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동시에 외환보유액 감소를 뜻하고 이는 그 자체로 시장에 공포감을 주니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낫다"(강석훈ㆍ윤창현 교수)는 주장이 있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기업이 달러를 안 내놓는 것도 투기심리"라며 "투기수요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권순우 실장은 "불안심리를 잠재울 한시적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며 "경매 방식의 금융권 유동성 공급, 고금리 외화예금 허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대책
1,300선마저 무너진 증시에 대해서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답이 많았다. 여러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정부가 나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다만, 펀드런(대규모 환매사태) 같은 극단적 행동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펀드런이 생기면 우선 금융사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장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유병규 본부장은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제혜택 같은 '당근'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순우 실장은 "국내 투자자들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 등은 주가가 싸졌을 때를 우리 증시의 국내투자자 비중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바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미 구두 메시지로는 시장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그동안 신뢰를 잃은 탓에 지금은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시장이 이를 안 믿으려 해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당국간 엇박자도 지적됐다. 유병규 본부장은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가 일체가 돼 정책의 신뢰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고 윤창현 교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일치단결"을 주문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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