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실물경제로도 위기는 서서히 옮겨 붙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다 위기의 진원지가 밖이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수단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신중한 정책 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불가피한 외환보유액 공급은 불가피하지만, 더 큰 위기에 대비해 최대한 비축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경제 전문가 8명에게 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가급적 재정 지출을 줄임으로써 현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주형 원장은 "감세보다 재정지출에 더 주력해야 하며 내년에 필요하면 적자 재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고, 하준경 교수도 "감세의 트리클 다운(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한 서민층 혜택 전이)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세보다 팽창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점점 커지는 금리 인하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신중했다.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금리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았다. 적어도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는 금리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석훈 교수는 "금리를 내릴 경우 환율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이 보다는 자금 경색 현상이 발생하는 곳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이 더 낫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의 경우 공포가 가장 극심한 만큼 전문가들의 제시한 해법도 다양했다. "실탄(외환보유액)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윤창현 교수, 강석훈 교수)는 견해와 "적재적소에 달러를 공급하는 건 불가피하다"(권순우 실장, 조동철 부장 등)는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최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유액을 최대한 비축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김종석 원장은 "주가지수를 목표로 삼다보면 시장 왜곡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유병규 본부장은 "펀드 대량 환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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