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강만수 경제팀의 사퇴와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강 장관 체제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을 경질하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산발적으로 강 장관 사퇴를 요구하던 것과는 달리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원 원내대표가 강 장관의 사퇴를 강도높게 주장한 직접적인 계기는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강 장관의 답변이었다. 고환율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강 장관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강 장관의 태도와 답변은 안일한 현실인식과 무대책, 무성의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
물론 민주당이 강 장관의 사퇴를 관철시키려는 본질적인 이유는 성장 위주의 MB노믹스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정책 위기에 가깝고 정부의 경제리더십 실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김종률 의원)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민주당은 강 장관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밝히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원 원내대표)는 주장은 결국 강 장관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강 장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진 것에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제도적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촉구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김진표 최고위원)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엔 단순히 사퇴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는다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돼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