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라, 中企 지원비 등 깎아… 성과급 4년간 400억원 펑펑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지원비 등을 삭감해 최근 4년 간 398억원을 임ㆍ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가 7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지경위)에게 제출한 ‘2007년 코트라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는 437억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인 510억900만원보다 72억4,600만원이 감소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정보조사 및 홍보사업, 전문인력 연수사업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마케팅은 무려 59억2,9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지난해 코트라의 기관운영비는 1,228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6억1,200만원에 비해 81억9,0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등에 사용되는 영업외 비용은 226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3억1,300만원에 비해 93억3,200만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사업비가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전용된 명백한 증거”라며 “코트라도 인센티브 성과급 조달을 위해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코트라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98억원을 임ㆍ직원 성과급으로 전용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도덕적 해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 '만성적자' 지방공사·공단도… 임직원 보너스 인심은 훈훈
지방공사와 공단가운데 32곳이 지난 3년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원들에게 총 2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은재(행정안전위)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공사와 공단 113곳이 최근 3년간 사장 감사 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6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지방공사와 공단 가운데 44곳에서 지난 3년간 총 2조2,73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32곳은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임원들에게 총 21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지난 3년간의 순손실액을 보면, 서울도시철도공사 7,770억원, 대구지하철공사 4,438억원, 서울메트로 3,847억원, 부산교통공사 2,629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1,413억원, 인천지하철공사 930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쌓이는 지방공사와 공단들이 연평균 2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임원에게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체 지방공사와 공단 사장 등 총 임원 738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35%인 258명이며, 특히 사장의 경우 전체 113명중 65.5%인 74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 주공 부채 40조원 달하는데… 복리후생비 3년간 710억원
방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710억원을 지출한 대한주택공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땅 장사를 통해 제 식구를 챙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유정복(국토위) 의원은 7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말 현재 주택공사 부채가 39조8,736억원에 부채율이 357%에 달하고 2016년에는 14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리후생 경비로만 최근 3년간 710억원을 집행했다"주장했다.
유 의원은 "복리후생비는 해외유학ㆍ연수ㆍ출장비와 홍보비, 기념품비, 자녀영어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다"며 "일반 기업이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공사가 참여정부 5년 동안 땅장사로 1조7,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 주택공사가 본분을 망각한 사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주공이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겨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최재덕 사장은 "공사도 일정수준의 수익창출은 불가피 하다"고 해명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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