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자본금 30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 10월 초 출범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과 동 공사의 자본금 및 사업범위 등을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확정,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의로 이뤄지는데, 현재 홍 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은 총 30조원이며, 내년 10월 1일 출범한다. 통합 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과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를 비롯해 도시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며, 주공과 토공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공사는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10배 범위(약 300조원)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사채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3년이다.
한나라당은 공사 설립 업무를 담당할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1차관이 맡고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설치되며, 올해 안에 가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토공과 주공의 통합 자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두 공사의 통합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추진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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