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공황 직전 상황까지 치달음에 따라, 세계 경제의 '빅브라더'인 G7의 공조야말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G7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어떤 형태로든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공조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동대처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조의 내용과 수준이다. 미국은 다른 G7국가들도 자신처럼, 국고를 털어 각국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강도 높은 구제금융(공적자금투입)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 유동성 지원과 규제강화에 강조점을 두겠다는 분위기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G7 공동대처 선언을 한 후 기자들에게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는 환영하지만 독일 등 일부 G7 회원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다"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7국가들이 미국의 구제금융 방안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외신은 10일 G7이 발표할 공조방안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보다는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과 시장감독 강화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6일 "56명의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G7이 금리인하 공조를 택할 가능성이 전주보다 10%포인트 높아진 3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구제금융과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IIF) 총재는 최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더 신속하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며 "유럽은 은행의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2,500~3,500억 유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시몬 존슨 역시 "미국 구제금융은 (적어도 잠시동안이라도) 위기를 잠재울 수 있다"면서 "아직 유럽 국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은 최근 컬럼을 통해 "최근의 위기의 요체는 유동성이 아니라 자본이며 국제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의 자본투입(구제금융)은 유럽의 금융위기를 완화시키고, 유럽의 자본투입은 미국 금융위기를 완화시킨다"고 구제금융 공조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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