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실행 가능한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의 질의에 “현 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 개편할 계획이며,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실행이 가장 중요하며, 잘못 흔들다 보면 앞으로 하나도 진행 못 하고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시ㆍ군에 여러 인센티브를 줘 통합을 유도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는 (개편 관련)논의가 끝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새 행정체계에 따라 선거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도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많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며 “여야가 논의 중인 ‘시ㆍ도 폐지, 시ㆍ군ㆍ구의 60~70개 통합’ 방안은 다소 부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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