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이니 '황금 밥통'이니 비아냥을 받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질타나 정부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한 '해방구'로 남아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보아도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차지하고, 규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챙겨가고, 손익과 무관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실태가 뚜렷하다.
일반 기업은 물론 공무원들도 업무상 비리로 구속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사장 등은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유사한 보호장치를 갖춰놓고 있다. 해임이든 의원 면직이든 구속이든, 아무런 장애 없이 수천만원 씩 퇴직금을 챙겨가고 있다.
공기업 예산이 '눈 먼 돈'이란 인식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113곳의 공사ㆍ공단 가운데 44곳이 최근 3년간 모두 2조2,737억원의 적자를 냈고, 이 중 37곳은 연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이 곳 임원들이 지난해에만 21억4,000만원의 보너스를 뜯어갔다니 도덕적 해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임원 연봉이 어느 부처 산하인가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주먹구구식인 것도 그렇다.
이들이 스스로 만든 '해방구'를 구가할 수 있는 원인은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명백하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산하 공단 임직원은 평균 절반 넘게, 많게는 90% 이상이 퇴직자나 낙하산 인사로 구성돼 있어 끼리끼리 챙겨주기에 적합한 구조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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