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여ㆍ야가 극과 극에 섰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는 종부세 개편안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2% 부유층의 특혜 감세' '종부세 무력화'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종부세=세금폭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개편안'얘기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급락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막고 경제 정상화를 위한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세계적 추이일 뿐 아니라 종부세는 조세 형평에도 맞다"며 "종부세를 미세적으로 조정만 하면 되지, 골격을 흔들 필요는 없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는 능력에 맞는 부동산 소유를 유도하고 투기수요 억제, 지방재정 지원 등의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는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미실현 소득을 계속 과세하면 궁극적으로는 몰수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며 "미실현 수익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게 조세 원칙이고 국민 어느 누구도 과도한 세금은 한푼도 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서도 "위헌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등 MB노믹스의 감세 철학에 동조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공평 과세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강 장관은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감세 시기를 앞당기고 폭도 넓혀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실물 부문의 건전성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의 감세 효과가 상류층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감세 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계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중산서민층ㆍ중소기업에 감세 혜택의 58%가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 상위 10.5%가 감세액의 65%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2%에 감세액의 80.5%, 법인세는 상위 6.7%에 91%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이 의원은 "감세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돼 효율적인 재정 지출보다는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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