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난국으로 치닫는 현재 위기상황의 돌파구로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차츰 힘을 얻고 있다. 당장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동결이 유력시되지만, 장차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은 내부의 고민도 깊은 상태다.
"금리인하 필요하다"
요즘같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 유동성이 마른 상황에선, 금리를 내린다고 당장 풀린 돈이 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당장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갈수록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고, 경제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립대 윤창현 교수도 "0.25%포인트 인하 정도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전보다 크지 않아 보이고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팽창정책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 역시 "현재 국내 금리 레벨 자체는 내릴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긴 그림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 표한형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내수위축으로 매출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데 유동성을 푼다고 전반적인 경기악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그러나 금리를 내리기에는 감수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우선 천장 뚫린 환율. 이론적으로 금리인하는 환율상승 요인이다. 표한형 연구원은 "모든 나라가 금리를 한꺼번에 내리면 모를까 우리만 내리면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도 "지금 최대 현안이 환율 급등인데 금리인하는 이를 부채질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정(차익)거래 매력 감소도 문제다.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를 보고 투자한 외국인들이 국내 금리인하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0.25%포인트 정도 인하라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순우 실장은 "한ㆍ미간 금리차가 워낙 벌어져 있어 소폭 인하를 해도 재정거래 요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금리인하 시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동향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 선물시장은 벌써부터 이달내 0.5%포인트의 전격 금리인하 가능성을 100%로 점치고 있고 주요국들의 동시 인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와 수준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실장은 "이달 금통위 이후 향후 금리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용식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