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운 받았다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요? 영화를 다운 받아서 저장했는데 법을 위반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린 아이들의 하소연이다. 무서워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아이들이 법을 위반하기까지 부모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을 했을까?
전혀 모르는 가운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10대 아이들이 전과자가 된다고 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것이 '기소유예제'이다.
사실이지 '저작권'이란 말은 어딘지 딱딱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저작권이라고 말하면 대체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야 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법을 위반해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저작권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눈을 뜨게 된 역사가 그리 짧은 것은 아니다.
1964년 우리나라에 음악저작권협회가 발족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기 때문에 그들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다. 64년에 음악저작권협회를 창립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신문기자로서 '별로'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누가 챙겨 주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한 저작권이라는 인식도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박시춘, 손목인, 반야월, 조춘영 선생 등 원로 대중가요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협회는 창립이 되었고, 나한테 협회 홍보를 부탁했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작권협회 창립에 관한 기사를 산더미 만하게 썼다. 그리고 초대회장인 손목인 선생 인터뷰도 큼직하게 실었다. 손목인 선생은 그토록 유명한 <목포의 눈물> , <짝사랑> , <아빠의 청춘> 등 많은 노래의 작곡자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저작권료는 별로 받아 보지 못한 입장이었다. 그런 그가 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된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시큰둥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심지어 "손 선생님, 골치 아프게 무엇 때문에 그런거 맡으세요?"라고 초를 쳤다. 그랬더니 이 어른은 웃으면서, "정형, 두고 보슈. 앞으로 이거 큰 물건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더니 지금, 정말로 큰 물건이 되었다. 정말 큰 물건이고 앞으로도 더 큰 물건이 될 것이다. 우선 1964년에 56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음악저작권협회가 지금(2008) 8,6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유흥업소, 인터넷 전송, 방송국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돈이 8백억원(2007년 기준) 규모가 됐다. 조춘영, 황문평, 길옥윤, 라음파, 박춘석, 신상호, 김영광, 유영건 회장을 거쳐 지금은 지명길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지회장은 '사랑의 미로'등의 노래 말을 만든 작사가이다.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영상산업협회, 복사전송권협회, 방송실연자협회, 방송작가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재단, 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정회원이 되고, 게임산업진흥원, 게임산업협회, 만화출판협회가 준회원이 되어 있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있으며 연합회 안에 저작권보호센터라는 기구가 있다. 나는 현재 이 연합회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책임이 막중하다. 또한 나는 대학에서 저작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놀랐다. 대학은 물론이고 중ㆍ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특강형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호센터나 대학에서 해 오는 질문을 보면 놀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거의가 실제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다. "인터넷의 댓글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습니까?""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링크를 걸어 홈피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정치 사회의 사건이나 인물을 대상으로 패러디를 하려는데 저작권 침해 여부는?""도서관에서 책을 복사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요?""달력에 있는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 그림만 잘라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병원 벽에 걸고 싶은데 저작권 관계는?"
이처럼 많은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痢？？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질문을 해 오는 경우는 대답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더구나 국내뿐 만이 아니라 이젠 국제관계에서 저작권이 가장 큰 이슈(Issue)로 떠오르고 있으니 더욱 중요하다. 44년 전 몇 사람이 시작한 저작권 사업이 지금은 아주 큰 업무가 되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국이 생겨서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과, 저작권보호팀 등 3개 과로 나뉘어 저작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산하 단체로 저작권위원회가 있다. 또한 지난 9월 18일에는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저작권은 딱딱하다, 복잡하다, 생소하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와 같은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나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살아 있기 때문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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