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정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국회에서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안성 검토 대상으로 분류ㆍ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 자료 제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증을 하고 판단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느냐"며 한 장의 문건을 제시했다. 이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발견한 '요구자료 보안성 검토 결과'라는 문서.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전 상임위에서 "정부가 보안 기관을 설치해 국감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실 외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보안심사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안심사위는 참여정부 시절 안보와 산업기술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외교부 국방부 지경부에 설치됐고 그 외 기관들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등 국가 기밀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안심사위를 통해 국가 기밀이 아닌 국감 자료에 대해 보안성 검토라는 이유로 통제, 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 정부 7개월의 실정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국감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제출된 자료도 참여정부 시절 자료에 집중돼 국감이 참여정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혜영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공문수발대장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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