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는 어김없이 MB경제팀의 외환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45원이나 뛰며 6년반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등 외환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선 여ㆍ야를 가릴 것도 없었다. 여ㆍ야 의원들은 혼란에 빠진 외환시장의 책임을 놓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고삐 풀린 환율, 올들어 220억달러 넘게 외환 곳간을 축내버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환율 폭등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측은 MB정부가 출범 초기 무리하게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게 잘못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을 염두에 두고 3월 고환율 기조를 시사한 것을 신호로 역외세력이 베팅하면서 원화 폭락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환율폭탄이 터지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재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을 시장이 다 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개입했어도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추세는 막지 못했다"고 따졌다.
김효석 의원도 "환투기 세력이 한국에 베팅할 유인을 만들었다"며 "'9월위기설'은 환투기 세력이 한국시장을 시험해본 것이며 앞으로 2,3차 위기가 닥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오제세 의원은 "참여정부의 외환정책은 미세조정 원칙 하에 외환시장에 크게 간여하지 않고 급변동만 막는다는 입장이었다"며 "반면 현 정부는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어놓고, 이후 뒷수습에 급급해 오락가락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여당조차도 환율정책 실패에 관해서만큼은 강만수 경제팀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현 경제팀이 경상수지 균형에 집착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폭등, 외환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질타하자, 강 장관도 "내가 무슨 고환율정책을 썼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환율정책이 처음에는 경상수지, 다음에는 물가를 위해 쓰이면서, 수백억 달러의 외환이 사라졌다"며 "현 경제팀이 환율을 거시정책의 종속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보유액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거듭 "고환율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 원화가 고평가돼있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강 장관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외환보유액을 축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방어선을 쳤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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