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앞으로 20일 간 진행될 문방위 국감의 예고편 격이었다. 정부의 언론 장악 논란이라는 고전적 주제부터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이 불러 일으킨 인터넷 규제 논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 등 굵직한 쟁점들이 모두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YTN 지분을 매각한 우리은행의 이종휘 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YTN 민영화와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취재 선진화 방안을 주도했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과거부터 반성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이익을 낸 은행이 겨우 1억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갑자기 YTN 주식을 매각했다는 설명은 비상식적"이라며 "이팔성 우리금융회장과 구본홍 YTN 사장 등 고대 선ㆍ후배들이 치밀한 각본을 짠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국민 세금 1,200억원을 들여 살려 낸 YTN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족벌 언론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김창호 전 처장에게 "참여정부가 권위주의 정권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을 때리고 취재 보도를 원천 봉쇄, 헌법을 유린한 것을 참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 정권에서 신문법 개정, 언론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기자실 통ㆍ폐합에 약 60억원이 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해 온 인터넷 정화 입법이 진작 실현됐더라면 최진실씨가 희생되지 않았을 것"(한선교 의원)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규제 강화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인터넷 상의 유신헌법"(전병헌 의원)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도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고, 천정배 의원은 "그것은 민주당의 자율 규제일뿐 국가에 의한 강제 규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고 최진실씨의 전 소속사 대표도 고인의 이름 사용 중지를 요구했으니 더 이상 최진실법이라 불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도 동의했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정부와 언론사 등에 이름 사용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민영 미디어렙(방송사 광고 판매대행사) 도입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대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고, 유 장관도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하는 것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문선 기자 유상호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