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언제나 같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과 담보인정비율(LTV)이 모두 낮으므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주택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까지 뛰어오른 6일에도 금감원은 6월 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70%로 매우 낮고, 평균 LTV도 48.8%에 불과하다면서 부실 위험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월 말 0.38%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7월 말 0.43%, 8월 말 0.5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6월 말에도 상호금융기관(2.45%), 여신전문금융회사(1.99%), 저축은행(6.31%) 등 비은행권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ㆍ미 LTV 비교도 잘못됐다. 금감원은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48.8%에 불과한 반면 2006년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LTV는 94%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를 제시한 반면 미국은 전체의 10~20% 가량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LTV만을 제시한 것이다.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는 당시 미국 전체 모기지 대출의 LTV를 제시하든지, 국내 제2금융권의 LTV만 제시하든지 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는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자료를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1% 이하의 연체율과 평균 49% 가량의 LTV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도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상 상황'이고, 이러한 때 '위기가 아니다'는 말이 통하려면 당국이 그만큼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진주 경제부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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