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부처와 업계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싸고 부처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통신업계에서 기금의 효용성 문제를 들어 납부거부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 관련 정책 과제 및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1993년에 설치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8조5,082억원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7조3,344억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남은 기금은 1조1,738억원이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기금 활용에 참여하다 보니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안된다는 점.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에 기금을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했으나 현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개편으로 정통부 기능이 4개 부처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의 상당 부분은 통신업체들이 내놓는 연구개발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은 지경부, 징수금액 규모를 산정하는 권한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에서는 기금과 관련해 이중의 관리감독을 받는 셈이며, 출연금이 통신업계 아닌 지경부가 관할하는 엉뚱한 산업에 쓰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금 납부에 대해 강한 거부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차라리 기금을 걷지 않으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금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방통위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물론 지경부는 방통위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금의 일반 회계 편입이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특별 회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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