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는 한줌의 재로 돌아갔지만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 여부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ㆍ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침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고, 학자들은 물론 네티즌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진실법’이 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현실, 익명성에 숨어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법 도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홍 원내대표), “표현의 방종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되느냐”(윤상현 대변인)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휴일인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여는 등 ‘최진실법’ 저지를 공언했다. “권력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하려는 속셈”(조정식 원내대변인)이라는 게 민주당의 저지 논리다.
민주당은 대신 악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막기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악성 댓글을 규제한다는 위선적 포장으로 사실상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며 “방송 장악 시도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통제, 장악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방위의 장세환 의원은 “정부는 이미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5월 16일부터 네티즌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을 해왔다”면서 “문화부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 비판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의 아이디 등을 정리해 청와대와 대검, 경찰청, 방통위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최진실법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터넷은 반대 의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데다 자정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댓글의 부작용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최씨 자살사건만으로 인터넷의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는 건 무리”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토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논쟁도 뜨겁다. 아이디 ‘행복이’는 “법의 의미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블로그’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건 국민 모두를 벙어리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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