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상환 부담이 있는 외채는 2,680억 달러 정도로 파악된다”며 “현재 대외채무 만기 구조나 외환보유액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모두 즉각 동원 가능한 가용 외환보유액이며 상당 금액은 하루 늦어도 일주일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최근의 시장불안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보는 가용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과 관련, “정부가 발표하는 외환보유액은 모두 가용보유액”이라며 “대부분 신용등급 AAA 또는 AA이상의 환금성 높은 자산으로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외화대출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묶여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즉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397억달러가 현실적으로 가용보유액이라는 주장이다. 신 차관보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메릴린치에 투자한 20억달러 등은 외환보유액에서 제외한다”며 “가용보유액만 외환보유액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용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4,198억달러로 ▲정부 및 통화당국 631억달러 ▲국내은행 1,274억달러 ▲외국은행 지점 831억달러 ▲비은행금융회사 280억달러 ▲비금융기업 1,182억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선물환거래분, 선박수출선수금 등 1,518억달러는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로 파악했다.
재정부는 또 우선 정부 부문 외채는 외국인이 원화 표시 국채와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원화로 상환하면 되므로 지불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채도 본점에서 차입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책임질 돈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은행에 대해선 정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신 차관보는 “국내은행이 외화 차입을 전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실물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수출신용과 수입신용의 외채 500억달러이나 이 정도는 외환보유액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출범에도 가속을 붙이는 한편 한ㆍ중ㆍ일 3개국이 재정정책 공조를 취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차관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것과 관련,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우선 차관급 회의를 갖고, 내년 5월로 예정된 재무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한ㆍ중ㆍ일 3자 회담)에 앞서 양자회담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며 “급박한 상황 발생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추진하는 등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800억달러 기금 출자액 배정 및 의사결정 구조 논의 ▲아시아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의 현안과 관련 한중일 공조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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