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포착해 유죄를 증명하려면 휴대전화 수사가 필수인데 그것은 앞으로 과학수사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화상통신과 인터넷은 물론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개인의 생체리듬 등을 알려주는 의료분야까지 전화기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하는 '휴대전화 사회'에 즈음해 휴대전화를 연구하는 검사들이 있다.
지난 4월 구성된 광주지검 '휴대전화 수사 연구회'에는 검사 45명과 수사관 9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를 이끄는 이성윤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과거에는 지문이 범죄자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였지만 이제는 휴대전화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며 "휴대전화는 3.5세대가 출현했지만 수사기법은 걸음마 단계인 발신지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 2세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수사에 필요한 방안을 짜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매월 초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로 범죄자를 가리고 범행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처럼 검사들이 연구회를 만들게 된 것은 휴대전화가 범죄를 밝히는 증거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에 맞춰 수사기법을 발전시켜야 겠다는 판단 때문.
이는 또 무조건 잡아넣고 자백을 받아내는 관행은 갈수록 먹히지 않는 대신 증거중심의 공판주의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다.
예컨대 인터넷 전화(VoIP)는 위치 추적이 어렵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는 삭제됐더라도 기종에 따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아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휴대전화를 연구하는 이유다.
연구회는 의문점 해결 차원에서 올들어 7차례 세미나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또 이동통신의 3요소라는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자 관리감독기관 등의 설명을 듣기 위해 KTF, 삼성전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 실무자에서 통신수사 전문 경찰관까지 강사로 초대했다.
수시로 광주과학기술원 이동통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수사자료를 보충해 가고 있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새로운 휴대폰 기술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이다.
연구회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얻은 최신 휴대전화 기능과 수사기법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한 예정이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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