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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부터 스타트/ 여야 원내대표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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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부터 스타트/ 여야 원내대표 출사표

입력
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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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盧 정권 잘못도 지적할 것"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와 달리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책'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러나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은 지적하겠다"고 말해 현정부 7개월뿐 아니라 지난 정권 10년 간의 실정도 따질 것임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대부분 국회 임기 중 대선이 있어서 거의 정쟁 국감이 됐다"며 "18대 국회 임기에는 대선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격렬한 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솔선 수범해 정쟁 국감을 지양하도록 모든 상임위에 지시했다"며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쟁 국감이 되면 금융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만으로도 일보 전진한 국회로 본다"며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정책 등과의 논쟁을 통해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국감을 통해 감세 정책, 규제개혁 정책,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시스템 개혁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이번 주에 정부로부터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元 "理 정권 잘못 쇄신 기회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이번 국감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분명히 밝혀내고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현정부 국정 실패 3인방으로 꼽아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 등의 경질을 관철해내겠다는 뜻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 연석회의를 갖고 “근본적인 국정 쇄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게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민주당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공안정국 조성, 방송언론 장악,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와 한나라당의 증인 채택 거부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고 현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겠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이 국감 방해에 앞장서는 것 같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정부의 실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와 증인이 없으면 참여정부를 겨냥한 책임 전가용 국감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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