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제안이다.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인 중국(1조8,000억달러)과 2위 일본(9,900억 달러), 6위 한국(2,400억달러) 등 총 3조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역내 3국이 외환정책 공조 의지를 표명한다면 월가의 금융위기가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다.
1997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에 전염됐던 우리로서는 역내 외환보유대국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3국간 공조가 성사되면 자국 통화를 상대국가에 맡기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러로 빌리는 통화 스와프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역내 국가간 통화기금 설립을 통해 외환위기를 겪는 국가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오락가락 환율정책과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주식 채권 매도)',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올들어 9월까지 225억 달러가 감소했다. 은행의 외화차입도 막히고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아시아경제를 주도하는 중국 일본과의 정책 협조를 통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3국은 5월 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하는 800억 달러 규모의 공동통화기금(일명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3국 재무장관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실질적인 정책공조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미국발 금융쓰나미 이후 3국 모두 금융시장 불안으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정책 공조 표명이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 중ㆍ일 간 주도권 다툼으로 통화기금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ㆍ일 간 조정자 역할을 통해 3국 공조체제를 다지고, 역내 금융위기도 진정시킬 수 있는 우리 정책당국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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