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여느 해 국감보다 쟁점 거리가 많다. 대부분 상임위가 지뢰밭이다.
10년 만에 여야가 바뀌어 처음 치러지는 국감이다보니 얽히고설켜 그리된 것 같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그만큼 정치공세와 이념공방이 난무하는 정쟁판이 될 공산이 크다. 국감 출발선에 선 여야 모두 ‘정책국감’을 다짐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방송’을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은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 민주당 등 야권은 YTN, KBS사장 임명 문제 등을 걸어 ‘방송장악 기도’로 공격할 태세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좌편향 방송을 정상으로 돌리는 조치”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다. 또한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규제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양보없는 설전도 예고돼 있다.
‘게이트’와 ‘게이트’가 맞서는 것도 특징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는 것을 국감의 최대 목표로 잡아놓고 있다.
김옥희씨의 공천 헌금 의혹, 이 대통령 사위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씨의 주가 조작 혐의 등이 주메뉴고 서울시의회 뇌물 수수사건, 유한열 전 의원 군납게이트는 양념거리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에도 나선다. 이미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듯 참여정부 실세들이 관련된 비리 의혹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원랜드와 프라임그룹 비자금 사건, 우리들병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덩달아 정치인 사정 논란도 불거질 것 같다.
‘5공 회귀, 인권탄압’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러 차례 국감장에서 터져 나올 전망이다. 이른바 공안정국 논란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을 정조준 하고 있다. 교과서 수정 논란을 놓고 여야 간에 이념공방도 벌어질 것 같다.
‘경제 실정’을 둘러싼 논란도 국감장을 꽤나 소란스럽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는 성장에 집착한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좌파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감세 논란, 출자총액제 등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회생 대책도 이슈다.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식품 국감’이 될 공산도 있다. ‘먹는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며 문책을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사전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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