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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1주년, 南北 입씨름속 먼지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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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1주년, 南北 입씨름속 먼지만 쌓여

입력
2008.10.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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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10ㆍ4정상선언이 탄생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10ㆍ4선언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성과물이었다. 하지만 10ㆍ4선언은 이명박 정부의 외면 속에 지금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10ㆍ4선언의 외양은 화려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두 담았고 이대로 실천만 된다면 남북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낳았다. 우선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접경지대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항구적으로 방지할 장치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방안이 합의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해주항에 남북 공동어로구역과 특구를 설치하고 한강 하구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이끈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 폐기 원칙과 로드맵을 담은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 이행의지도 확인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6ㆍ25전쟁 종전선언 추진 언급도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합의였다. 이밖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_신의주 철도 개ㆍ보수를 통한 남북 공동 이용 등 경제협력 합의 사항도 의미가 있었다.

남북은 11월 총리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곧바로 열어 후속 대책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12월 대선으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 모든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했다.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북핵 협상과 연동해 남북관계를 움직이겠다는 기조를 잡았다. 그 결과, 10ㆍ4선언 이행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고위층에서 10ㆍ4선언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까지 나왔다. 나중에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 입장은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다.

특히 햇볕정책 10년의 남북 경제협력을 '퍼주기'라고 비난해 온 한나라당은 최소 10조7,000억원(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서 14조3,000억원(통일부 추정)에 이르는 10ㆍ4선언 소요 재원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남북은 10ㆍ4 선언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먼저 10ㆍ4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고, 정부는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10ㆍ4선언 이행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생각할 때 10ㆍ4선언과 궁합이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0ㆍ4선언 이행 자체가 오히려 남쪽에 25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 10조8,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10ㆍ4선언 준수 의사를 밝히고 남북관계에서 남측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와병설이 제기되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라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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