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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외환 푸는 것은 신중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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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유외환 푸는 것은 신중히 해야

입력
2008.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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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번엔 '10월 달러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심화로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막힌 데다, 정부가 외화 유동성 공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달러를 대거 풀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396억7,000만 달러로, 올들어 225억5,000만 달러나 빠져 나갔다.

국가부도 위기에 최후의 쌈짓돈 역할을 해야 할 보유외환의 감소세는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들이 이 달에만 갚아야 할 단기 외화자금과 채권이 30억 달러를 넘지만, 달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러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달러 일수'로 연명하는 은행들은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달러부도' 사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문제는 경상수지가 올들어 8월까지 125억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이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한국물 매도)'에 따른 달러 유출과 시중의 달러 기근에다 대외부문의 적자마저 누적돼 외환수급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지만 시장의 불신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상원이 어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켜 금융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는데도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36.50원이나 급등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환스와프시장을 통해 100억 달러를 공급하고, 필요하면 달러를 현물시장에도 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미국 금융위기가 언제 해소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탄(보유외환)'을 마구 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란을 막을 최후의 실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를 날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원화 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했던 해외송금 확대 허용 등 '달러 퍼내기 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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