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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상 공권력의 굴욕 더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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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상 공권력의 굴욕 더는 없어야

입력
2008.10.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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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억류됐다가 집단폭행 당한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은 고 박경조 경위와 같은 경비함 소속으로, 박 경위가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지기 이틀 전에 같은 해역에서 봉변을 당했다. 당한 것도 망신스럽지만, 해양경찰이 부상한 경찰관들의 입 단속까지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니 어이가 없다.

해양경찰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족자원을 노린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온갖 흉기가 널려 있고 인원도 배 이상 많은 중국 어선에 가스총만 소지한 경찰관들을 승선시켰으니 이해할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물게 되는 3,000만~5,000만원의 석방 담보금은 중국 선원들로선 치명적이다.

그 돈 때문에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드는 것인데, 마치 일반 잡범 대하듯 해도 순순히 응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 안이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 선장을 경비함으로 끌고 가 '볼모'로 확보했다지만 중국 선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집단 폭행했고, 결국 해양경찰은 중국 선원들에게 읍소하다시피 해 선장과 경찰관들을 맞교환했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해양경찰의 이후 대응이다. 해양경찰은 중국 선원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파상적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틀 전 경찰관들이 집단폭행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후 단속에서는 냉철하고도 체계적인, 그러면서도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그럼에도 고속단정을 띄워 중국 어선에 단속 경찰관을 승선시키는 고답적인 방법에만 매달렸고, 그 바람에 박 경위가 희생되고 말았다.

현장 지휘관은 물론 지휘계통에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해양경찰은 사태의 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단속 장비 강화를 포함해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불법 조업 단속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권력의 굴욕은 이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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