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6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역사를 단축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에도 좀처럼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전과 같이 뻗어 나가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와 답은 다양하지만, 법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1796년 펴낸 <국부론> 에서 이미 법질서 준수와 이행이 국가경제 번영의 기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 즉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 앞에 도착했고,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준과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경쟁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무대'가 다른 것이다. 앞으로 경쟁 대상으로 삼아야 할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동시에 법과 질서, 원칙이 바로 선 국가이다. 우리도 그에 맞게 체급을 조정하고 게임의 룰을 익혀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그 사회의 '제도의 질'에 의해 발전의 성패가 결정되는 제도 경쟁의 시대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 제도인 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치가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이라고 한 미국 법학자 배리 M 헤이거의 주장은 법질서 확립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거래를 하면서도 같은 사실을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쓸데없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비용도 감소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만 되더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 추가 성장(2007년 기준 약 10조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 국가 브랜드 가치 또는 이미지가 향상돼 외국의 직접 투자(FDI)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06년도 FDI 잠재력 순위는 세계 17위였으나 실제 실적 순위는 47위에 불과했다.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은 낮은 법질서 준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이 역시 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이 된다면 2007년 기준 연간 약 48억 달러의 추가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종 불법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여러 부수효과까지 감안하면 법질서 확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경제적 효과 생각보다 훨씬 커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법질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국가경쟁력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멋진 선진국을 지어야 할 때다. 우리 국민이 다시 힘을 모은다면 2002년 월드컵과 8월의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5년 내에 OECD 국가 중 10위 이내의 법질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문성우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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