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과 의회가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재상정될 법안이 다시 부결되는 사태를 맞는다면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필사적으로 법안 구제에 매달리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법안 부결 하루만인 30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공화 민주 양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고통스럽고 오래갈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두 후보와의 통화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논평했다.
법안을 부결했던 하원은 물론 상원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이 유대 신년 휴일임에도 하원의 양당 중진급 의원 상당수는 전날 부결과정에서의 의원들의 투표성향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2일로 예상되는 재상정에 대비해 '포섭가능한 의원'을 선별하려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이 하원보다 먼저 수정안을 1일 표결 처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예금지급보증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리는 것을 내용에 포함시킨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입장에 섰던 공화당의 존 보너 하원 대표의 대변인은 "보너 의원이 협의를 가진 뒤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원 표결 전 법안에 극도의 반감을 표출해 의원들의 집단이탈을 촉발시켰던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론이 부결 하루만에 법안 구제쪽으로 급선회한 것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반대파 의원 중에는 정부의 대규모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소신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문제는 관례를 깨고 상원이 먼저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이 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하원보다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고, 구제법안에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점 때문에 상원에서 표결이 먼저 실시되지만, 이면에는 상원에서의 법안통과가 하원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상원 일부에서는 이 전략이 오히려 하원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두 의회가 세금 감면을 확대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까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를 비롯한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주된 장애물'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상하원 지도자들은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양원간의 온도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막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 수정안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상황과 세금 혜택 등을 감안할 때 다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내일 상원에서의 선표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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