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납꽃게 사건, 불량만두 사건, 기생충알 김치 사건, 생쥐 새우깡 사건, 멜라민 파동 등 수입 먹거리 파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면엔 사고가 날 때만 반짝쇼를 벌이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진보신당이 최근 8년 간 주요 식품안전 사고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대책 내용과 시행 여부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과거 대책을 재탕 삼탕한 우려먹기로 일관했고 이마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놓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민 파동으로 정부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도 상당수가 과거 식품안전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왔으나 제대로 시행조차 안 됐던 것들이었다.
2004년 불량만두 사건 이후 약속했던 식품피해 집단소송제도는 약방의 감초다. 기업의 반발로 진척이 없으면서도 기생충 김치 사건(2005년), 생쥐 새우깡 사건(올 7월), 멜라민 파동(올 9월) 등 사건만 터지면 어김없이 주요 대책으로 등장했다.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도 마찬가지다. 2000년 중국산 꽃게 사건 때 처음 약속했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정부 여당은 이번 멜라민 대책의 하나로 또 다시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중국산 꽃게 사건 때 안전식품제조업체 인증제(HACCP)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바람에 진척이 늦어졌고, 지금도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부랴부랴 2012년까지 HACCP을 전 식품의 9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불량만두 사건 당시 약속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다. 물론 근거법인 식품안전기본법 통과(올 5월)가 늦어진 탓도 있지만 시행까지 4년이나 걸린 것도 식품안전대책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생충 김치 파동 때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와 위해식품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北京)에 파견된 식약관은 1명뿐이고, 추가 파견계획도 최근 백지화했다.
국무총리가 불과 두 달 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진보신당 강은주 정책연구위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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