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은 1일 내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폐지하고 자본금 30조원 규모의 통합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만들어 여야 의원들은 상대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홍 의원은 금주 내 이 법안을 '반값 아파트'추진 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공ㆍ토공 통ㆍ폐합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통합 시기까지 규정한 법안 발의를 주도함으로써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공이 통ㆍ폐합 방안에 강력 반발해 온 데다 토공과 주공의 지방 이전 도시로 각각 결정된 전북 전주시와 경남 진주시 등에서도 통ㆍ폐합 반대 의견이 비등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ㆍ폐합 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주공과 토공을 통ㆍ폐합해서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주공(인력 4,385명ㆍ자산 51조429억원)과 토공(인력 2,805명ㆍ자산 33조 3,398억원)의 통ㆍ폐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안 공포 직후 국토해양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홍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지 개발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땅값은 영구 임대로 해결하고 건물 비용만 지불하도록 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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