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사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몇 년간 정책 의제들을 보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IPTV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엄청난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위성방송이나 지상파 및 위성DMB는 정책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잊혀진 매체가 되지 않았나 한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소외된 매체들이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체들이라는 점이다. 혹시 우리 방송정책의 무책임성을 보여 주는 단면인 듯도 하다.
그런데 지상파 DMB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DMB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그 동안 소외되었던 매체가 뜬금없이 부각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상파든 위성이든 DMB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위성DMB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할 수 있고, 지상파DMB도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지상파DMB 재허가는 사업을 잘했느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앞으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에게만 이러한 사업 실패의 잘못을 전가해야 하는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이렇게 DMB사업이 어렵게 된 데는 당시 규제 주체인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오류도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DMB사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할 정책적 오류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상파DMB 도입이 위성DMB, 더 정확하게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다분히 시장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업적 측면은 처음부터 염두에 없었으며, 이른바 지상파방송 이동수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였다. 이 이데올로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생존위기에 처한 DMB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미디어사업을 그것도 다채널 플랫폼방송 사업의 재원을 광고수입으로 정한 것은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현실이 아니더라도, 다채널방송에서 광고수입이 가능한 임계수용자(critical mass)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유료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융합형 미디어의 성공기반은 멀티플렉스를 통한 다채널 서비스다. 그럼에도 지상파DMB는 몇 채널 되지 않는 플랫폼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허가해주는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라도 진입규제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겸영 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DMB 주 시청단말기가 이동전화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최근 DMB 가입자 중 차량용단말기 이용자가 이동전화 이용자를 앞서고 있다.
어쩌면 DMB사업의 어려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주도하면서 발생한 오류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동수신이든 고정수신이든 TV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들의 저관여 매체인 것이다.
어찌되었든 최근 DMB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적한 오류들에 대한 심각한 반성 없이는 DMB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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