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4조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선별해 신규대출이나 출자전환을 해 주는 '시장주도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3,000억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CBO)을 1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보증 규모를 4조원 늘릴 계획이다. 한국은행 역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높은 은행에게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A(정상), B(일시적 경영난), C(부실징후 있으나 회생가능), D(회생 불가능) 등 4개 등급으로 나누고 A, B 등급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C등급의 기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며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키코 손실 중소기업 역시 같은 기준에 근거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키코의 경우 은행 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보다는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신규대출, 출자전환,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금감원과 키코 계약 은행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원기업을 선별하고 기업에 지원방법을 제시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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