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대응책 시행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65세 이상(고령) 노인이 총 인구의 14% 이상이 되면 국가적으로 종합시책이 불가피한 '고령사회'로, 앞서 7%를 넘어서면 구체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는 '고령화사회'다. 통계청 발표는 올해 7월 1일 우리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10.3%(501만명)임을 확인하고 있으니 어느덧 고령화사회를 한참 지나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경고다.
국가 시책의 기준으로 고령인구의 비율을 우선시해야 하는 '초고령사회(20% 이상)'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라면 고령화사회에 진입(7.3%)했던 2000년 당시의 예상보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짧게는 3~4년, 길어도 5~7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 내에 고령사회가, 그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초고령사회가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사회가 고령화할 경우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경제적 부양이다. 노인 1명을 7명이 부양하다 6명으로, 5명으로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사회보장 등의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 문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됐듯이 고령자(65~79세)의 41.7%가 일거리를 원하고 있고, 건강한 노후와 독립된 거주를 중요한 희망으로 꼽고 있다. 고령사회를 앞둔 정부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이었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윈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됐다. 국가적 사업이라는 상징성은 다소 희석됐지만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조정ㆍ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이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사회의 경고음을 소홀히 흘려선 안 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