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예산안/ 이용걸 예산실장 "복지 혜택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노력"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복지 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 보건ㆍ복지 분야 예산은 부처 요구 수준보다 낮아졌는데.

"각 부처의 요구 내용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 순위에 따라 다시 조정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 누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전산화해서 이중 지출이 없도록 노력했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방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늘리나.

"내년에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4조원 이상 늘어난다. 이를 통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보조금도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렸다."

-SOC 예산 증가율이 확대된 이유는.

"그동안 SOC 투자가 정체돼 사업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역에서 원하는 핵심적인 SOC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광역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지원을 확대했다. 이런 SOC 확대는 우리나라 물류에 굉장한 원활함을 가져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교ㆍ통일 분야 증가율이 가장 낮은데.

"일단 통일 분야는 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상당 부분 지출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사태 발생에 따라 대응해야 하므로 예산 편성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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