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
경기도민들은 최근 잇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 규제지역 해제ㆍ완화 조치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중첩 규제로 묶여있는 수도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민들은 사회, 정치적으로 여건이 성숙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도권 중첩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연천군의 김모(65)씨는 군사보호구역의 극히 일부만 해제된 대해 연천군 주민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는 "보호구역 해제를 찔끔 해줄 거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라도 개정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 곳은 수도권이면서도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구역 완화로 혜택을 본 김포나 파주시 주민들도 그렇게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전히 군부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데다 수정법이라는 거대 규제법이 상존해 기업 유치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천시민들도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무산을 예로 들면서 과감한 규제 해제 요구와 함께 충청지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문환(43) 이천여주민생정책연구소장은 "인체에 무해한 구리를 미국기준 이내로 극소량 배출하는 데도 구리공정만 따로 떼네 청주로 이전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라면서 "합리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철저하게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도모(45)씨도 "수도권 규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이 충남북"이라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법 완화 방침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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