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멜라민 파동과 관련,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서로 자신의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원들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개최한 뒤 식품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복지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식경제부 등 7개 부처로 나눠진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어떤 부처로 일원화할 것인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당정회의에서 "당장 일원화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식품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식약청장은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29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식품생산을 책임지는 곳에서 안전문제까지 담당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식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안전관리 업무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는 식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그 동안 진전이 없었다.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자, 이해찬 당시 총리 주도로 식품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안전처 설립이 추진됐지만 농림부와 농ㆍ수ㆍ축산업자들의 반대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서로 자신의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식품관리 업무 일원화가 또다시 부처간 이해 충돌로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식품 안전관리 기능은 식약청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 20여개 법률로 분산돼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유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치즈나 아이스크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고, 과자류는 식약청이 관장하고 있다.
또 같은 공장에서 나온 햄이라 해도 고기 함량이 50%가 넘으면 농식품부, 50%미만이면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는 지식경제부, 생수는 환경부, 술은 기획재정부,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맡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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