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ㆍ개발(R&D) 예산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 전체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관리대상 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2003년 이후 7년째 적자(10조4,000억원)로 편성이 됐지만, 점차 적자 규모를 줄여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257조2,000억원)에 비해 6.5% 늘어난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 편성한 올해 예산 증가율 7.9%보다 둔화됐고,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명목) 성장률 7.4% 안팎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중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 늘어나고, 기금은 5.8% 확대된 78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 10%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동시에 동결했다.
내년 총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274조2,000억원)보다 7.6% 증가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1.0%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도 33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조7,000억원 불어나지만 GDP 대비로는 32.7%에서 32.3%로 낮아진다.
분야별로 보면, R&D 분야가 12조3,000억원이 배정돼 10.8%로 가장 큰 폭 증가하며, 참여정부에서 낮은 증가에 그쳤던 SOC 분야도 7.9%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ㆍ복지 분야는 7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 증가한다. 통일ㆍ외교 분야,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대폭 둔화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경제발전 동력을 높이는데 예산 배분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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