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 문제 제기가 필요한 정부 사업 100개를 선정했다.
예산정책처가 30일 발간한 '2008년 국정감사 쟁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됨에도 사업계획의 체계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실적 또는 효율성이 저조한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 간 유사ㆍ중복 문제가 있거나 성과 관리가 부실한 사업도 수두룩하다.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국회 상임위와 감사원, 학계,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사업 가운데서도 100개를 엄선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철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0대 문제사업 가운데 사업계획이 미흡한 대표 사례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이 꼽혔다. 전국 반일생활권화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다며 139조원을 들여 2020년까지 6,160㎞의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것인데 사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예산정책처는 "고속철도 등이 존재하는 데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조사 없이 사업계획이 수립돼 고속도로 과잉공급이란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가격안정화 사업', 최근까지 3조8,200여억원이 투입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등도 고비용ㆍ저효율의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3만~12만원 상당의 단말기 가격과 전자카드 충전방식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사업', 지역사회와 유리된 사업추진으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책', 대국민 홍보부족 등으로 문제점 투성이인 행정안전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사업' 등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쟁점사업으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올 4월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의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파문에서 촉발된 '특별교부금 제도', 2012년까지 총 2조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BK21사업' 등도 사업진행 과정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분야에 포함시켰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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