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中식약관 추가 파견 李대통령이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쥐머리 새우깡' 파동 당시 중국에 식약관을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30일 "식약청이 칭다오(靑島) 공장의 '생쥐 새우깡' 사건 직후인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베이징(北京)에 식약관이 한 명 있으나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일축했다"며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이 "연간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의 상주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파견 정원 하나 더 만들어 직원들이 서로 나가려는지 몰라도 의미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식약청은 4개월 뒤 식약관 추가파견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 의원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파견 의견은 묵살하고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식약청을 전격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멜라민 사태의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식품안전 철학 부재, 부처간 정책 동맥경화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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