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서민계층과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서민층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두면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창 일할 나이에 높은 취업 문턱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기회를 붙잡아 미래 설계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듯하다.
■ 65세이상 노인 70%가 기초노령연금 혜택
올 초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수혜폭이 넓어진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상위 30~40%에 해당하는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액도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1인당 월 8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3.6% 인상된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올해보다 배 이상 지원이 증가한다.
지적 장애 아동이 언어 미술 음악 등 재활치료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선보인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한해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중증1급 장애인은 가사ㆍ사회활동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월 평균 70시간으로 현재보다 14시간 늘고 수혜자도 2만5,000명까지 늘린다.
■ 청년실업자, 해외와 신성장동력에서 취업 기회 확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본격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태세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올해 3배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재생에너지ㆍ환경, 바이오ㆍ로봇, 정보통신융합문화콘텐츠, 첨단의료ㆍ지식서비스등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 한ㆍ미 정상이 합의한 대학생연수취업(WEST)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연 5,000명이 혜택을 받고 워킹홀리데이도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4만명에 달하는 등 해외취업의 문호도 확대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청년인턴 1만명을 채용하는 등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도 늘어난다.
실업자가 스스로 원하는 직업훈련을 골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본격 시행된다. 비정규직과 장기실업자들이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최대 6개월동안 월 1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저리(연 3.4%)에 대출받을 수 있다.
■ 서민층 자녀 48만명 무상보육
무상보육 지원이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서민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전망. 만 4세 이하 아동의 절반까지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하위소득 50% 이하로 넓어진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0세 자녀를 조부모 또는 친척에 맡겨 양육할 때도 월 10만원씩 자가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다.
만 0~12세 아동이 민간 병ㆍ의원에서 B형간염, 결핵(BCG) 등 8대필수예방접종을 해도 접종비의 3분의1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물론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계속 무료다.
비만초등학생이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4만원)가 지급되고, 각 학교를 돌며 비만예방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할 체육보조강사도 1,000명 선발한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혜택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서 일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중고교생 학비 지원도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고, 대학 1학년때만 지급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학생 장학금은 2학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좋아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들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업체당 평균 4억원씩, 2,500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다.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도 아이디어상업화센터(가칭)에서 상품화, 자금조달, 마케팅 등 관련 도움을 받아 창업할 수도 있다.
또 자금난을 겪는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길을 터주기 위해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내년 33만1,0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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