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안 부결 사태를 맞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보의 반경은 그리 넓지 않다. 무엇보다 구제금융에 대한 여론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큰 부담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금융위기의 대응책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를 유권자와 의회에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일부에서는 11월 4일 대선 투표 전까지는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온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워싱턴보다는 지역구로 대거 발길을 돌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동력이 급속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는 일단 의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벌어진 일은 계속될 수 없다"며 "앞으로 나가야 하고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재차 강행할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2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한 경제 참모들과 잇따라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30일 백악관에서 긴급성명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하원 부결이 입법 과정의 끝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다"며 "미국 경제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실패하게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며 의회 지도자들과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존 매케인, 버락 오바마 공화 민주 양당 대선 후보도 사태의 책임을 서로 공박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다.
의회 주변에서는 법안이 재상정 되더라도 30일과 10월1일이 유대교 휴일로 이틀간 하원이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빨라도 2일 이전에는 법안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선거에 대비한 휴회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2일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재상정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원에서 다행히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의 표결처리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금융법안은 일러야 이번 주 후반 대통령 책상 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c 뉴스는 하원이 ▦법안 재상정 강행 ▦법안에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인 상원에서의 우선 표결 ▦법안 일부 수정 후 재상정 ▦민주당 주도로 법안 수정한 뒤 재상정 등 4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재무부는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주요국과의 공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국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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