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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금융위기 충격파 최소화할 방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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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금융위기 충격파 최소화할 방책을

입력
2008.10.0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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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지난 월요일 7,000억 달러규모의 구제 금융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미 하원의 부결 쇼크로 다우지수는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하는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다.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증시도 동반 급락하는 등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장 초반 1,400선이 무너지며 출렁거렸으며, 원ㆍ달러 환율도 1,200을 돌파했다.

미 하원은 이번 주 구제금융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는 세계경제는 미 하원의 움직임에 따라 금융시장이 붕괴되느냐,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마(魔)의 1주일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미 하원이 구제금융법안에 퇴짜를 놓은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금융부실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가 금융인들에게 세금으로 회생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감이 큰 데다, 정부 개입을 지나치게 허용한 법안 내용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구제금융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도질이고, 법안 제안자들과 상위 1%의 더러운 부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은 미국인들의 성난 민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구제금융법안의 미 하원 통과가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사태를 조기 수습해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발등의 불인 은행들의 극심한 달러가뭄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키코(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다가 대규모 환차손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부도 도미노를 차단하기 위한 구제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과도한 비관론에 휩쓸려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지 말고, 차분한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합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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