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해 수도권 서민용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택지를 공급, 그동안 가용토지 부족으로 발목이 잡힌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환경훼손 논란과 땅값 폭등,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환경훼손 문제와 난개발을 지적하는 환경ㆍ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만으로도 환경ㆍ시민단체들은 해제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 방침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층고제한과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를 검토함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와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게 됐다.
그린벨트의 해제 방침은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정부는 땅값 폭등을 막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하고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은 내년 10월이 돼야 결정되지만,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유력지로 거론되는 곳들은 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당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고금리, 내수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보상이 본격화하고 경제여건이 개선된다면 인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원조달도 문제다. 정부가 그린벨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국민임대사업 등으로 재정이 넉넉치 못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재원마련이 예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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