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9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 정기국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향후 정기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과정에서 보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한 재산세 인상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종부세 정부안에 대해‘선(先)수용 후(後)조정’결정이 나오면서 그간 여당 내 종부세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주장해온 당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도 이날 최고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정부안 수용에 항의해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거당적으로 문제 들고 나서야 한다”며 “종부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든 당원과 당직자가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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