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탁으로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가운데 검사성적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엉터리 검사를 해 온 곳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가벼운 제재만 내려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의 3~7월 29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점검에서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현재 인력 부족 때문에 68곳을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A연구소는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이미 실험이 완료된 자료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해 줬고, 인천 부평구 B연구소는 합성보존료 검사시료를 분실하자 엉뚱한 시료를 검사해 시험성적표를 발급했다. 합성보존료 검사에서 시료를 수증기로 간접 증류해 실험해야 하는데도 증류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직접 증류하는 편법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식약청에 적발된 기관 가운데 2곳만 검찰에 고발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7~18일 등 가벼운 제재만 받았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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