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수도권에서 공장 신ㆍ증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미분양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가 돼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돼 안타깝다"며 "지방은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 "걱정되는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데 몇 업체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건설업체가 쓰러지는 도미노현상으로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펀드를 만드는 등의 정책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25만 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주택공사가 해당 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싼 가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해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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