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수 칼럼] 둔하고 무능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다루는 실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가 저렇게 둔하고 무능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을 고생시킬까 걱정이 된다. 영민하지 못한 데다 겸손하지도 않으니 큰 일이다.

종부세가 개정되면 덕을 보게 되는 사람, 종부세에 징벌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개정안을 추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세율을 너무 많이 내렸고, 종부세 개정에 따른 보완책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의 감정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

촛불시위의 홍역 벌써 잊었나

이명박 정부의 결점은 상황인식이 안이하고, 국민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의 뇌관이 무엇인지 무신경하고, 과거 정부가 한 일을 뒤집으면 대다수 국민이 박수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투표를 안 한 유권자를 합치면 전체의 30% 지지에 그쳤다는 사실은 잊고 있다.

이번 종부세 처리에서도 그 결점이 다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아래로 추락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런 결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촛불시위의 와중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과 겸손함을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의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는 증거다.

지난 23일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국민은 정부의 참 뜻을 잘 모르고 있다. 야당의 비난과 정부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뿐 그에 따른 대비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애매한 해명을 하는 동안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올려 서민들이 부자들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공격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종부세 개정은 강부자 감세정책이다”라는 공격이 쏟아지자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 나가면 된다”는 해명이 나왔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재산세율을 올리겠다는 거냐”는 비난이 빗발치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어떻게 재산세로 흡수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종부세 납부자들에 대한 재산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이 나왔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이 모든 질문과 대답은 종부세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나왔어야 한다. 정부는 세금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종부세 납세자들의 호소를 듣고 “징벌적인 조세는 안 된다”는 의지를 다졌을 뿐 종부세와 관계 없는 국민 98%의 정서를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

종부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주장에 설득 당한 많은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하게 노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바꾸는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고생

종부세 부부합산 과세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예정인데도 굳이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세기준 6억 원을 9억 원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헌재 판결이 나온 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미 정서나 소득 양극화 문제 등은 이 시대의 뇌관이다. 무신경하게 건드리면 폭발하게 된다. 아무리 방향이 옳다 해도 치밀하게 사려 깊게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30%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나머지 70%의 생각이 어떤지 항상 심사숙고하고 겸손해야 한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는 신중하지 못했다. 괴담이 가세하고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빨리 분명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무능하고 둔하면 국민이 고생을 하게 된다. .

장명수 본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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