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로 조성된 안보 위기 속에 동북아 군비 경쟁이 확대일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증가율 두자릿수로 국방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역시 역내 불안을 핵 항모 배치,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의 호기로 삼고 있다.
미국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25일 일본 요코스카(橫須) 주일 미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이 보유한 10척의 핵 항모 중 미 본토가 아닌 곳을 모항으로 삼기는 조지 워싱턴호가 처음이다.
서태평양부터 동아시아, 인도양까지를 작전 범위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의 조지 워싱턴호는 한반도와 대만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 견제도 주요 임무로 분석된다.
크기나 항공기 탑재 능력 등에서는 앞서 배치됐던 재래형 키티호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핵 항모는 연료 보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함재기용 탄약과 항공연료를 더 실을 수 있다. 키티호크보다 작전 기간이 두 배 길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요코스카항에는 이외에도 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5척 등 11척의 미 군함이 배치돼 있다.
일본은 최근 PAC3를 이용한 첫 지대공 MD 시험에 성공하는 등 2010년 말까지 10조원을 들여 MD 체제 구축을 마무리한다. 첨단전력 국산화 등을 위해 올해 지출하는 일본의 국방비는 50조원에 이른다.
20년 동안 두자릿수로 국방비를 늘려온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공식 발표로만 70조원에 가깝다. 5년마다 국방비가 거의 두 배씩 늘었고 지난해부터 처음 일본을 제치고 국방비 지출 규모로 세계 4위에 올랐다.
기동성 높은 고체연료추진방식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DF31, 사정거리 8,000㎞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JL2 등 전략 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신형 무기개발도 속속 진행 중이다.
군사정보지 <제인스 인더스트리> 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 상위 10개국에는 중국, 일본과 함께 전력 첨단화를 목표로 국방개혁을 진행 중인 한국이 포함됐다. 한중일 3국의 국방비는 150조원을 넘어 동북아는 북미, 유럽에 이어 세번째 군비 지출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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