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467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올해보다 42만원씩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166조8,939억원)보다 7.6%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 조치로 13조원에 달하는 세입감소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재정부는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올해 22.2%로, 그리고 내년에는 22.1%로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17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8조2,000억원 등 총 42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올해보다 무려 16.1%나 늘어난다. 봉급생활자가 올해 부담할 근로소득세도 평균 203만원으로 전망됐으나 유가환급금이 조기 지급되면 1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적어진다. 대신 내년에는 212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부담이 25%나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올해의 70% 수준인 1조8,000억원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 5.0%, 경상성장률 7.4%를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MB정부 임기 중 경제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6.0%, 그리고 마지막해인 2012년 6.8%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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