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연설 직후 버니 프랭크(민주) 하원 재무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양당 지도자들이 구제금융 법안 마련을 위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의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제스처이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인사를 인용 "양당간 미해결 문제가 그리 많지 않다"며 의회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규제안의 규모 축소와 월가 규제 목소리가 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의회에 양보할 각오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전날 의회에 출석해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제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의 지분 확보 ▲의회의 감시ㆍ감독권 보장 등 의회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가 합의되면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기금의 사용을 재무부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제금융 집행에 있어 단계별 기준(벤치마크)를 규정해 그 단계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법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WSJ이 보도했다.
여기엔 '각 단계별 성과 평가를 누구에게 맡기냐'는 문제가 따른다. 이 논란이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27일 이전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7,000억달러 중 3분의1 가량인 1,500억~2,000억달러를 통과시킨 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구제금융 집행권한이 재무부에 집중될 경우 자칫 시장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에릭 캔터 하원의원은 "정부의 부실 모기지 자산 직접 인수보다는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릴 수 있도록 차액을 보전해 줘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금융 집행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쥔 의회 내 이견이 첨예하다는 점 때문에 26일까지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위기 해결의 '완결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세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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