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24일 한미 양국간에 최종 타결돼 예정대로 내년 초 한국의 여행객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워싱턴 주미 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 정부와 VWP 가입과 관련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로써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다음달 중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VWP 신규 가입국들을 확정, 발표한 뒤 내년 1월 중순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한 7개 신규 가입국은 물론, 이미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던 기존 27개국도 똑 같이 적용된다.
타결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한해 양국이 정한 대로 범죄 여부를 자동 조회하게 된다.
자동 조회는 양국 출입국 당국 사이에서 의심이 가는 여행자에 한해 특정 범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 방식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조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양국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이다.
외교부는 “양국의 양형 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단순한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번 협정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 여행자들도 똑같은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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